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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민 문호 갈수록 좁아진다
작성자 : PML | 작성일 : 2014-07-01 | 조회수 : 2606 

미국에 비해 비교적 너그러운 이민정책을 유지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이민자들이 선호해 왔던 캐나다의 연방정부가 이민 문호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각계의 비난 여론이 높다.
지난 2월 말 부로 투자이민제도를 전격 폐지해 이미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이던 중국인 큰 손 이민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연방 집권당 보수당 정부가 지난 20일, 해외 임시근로자 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 캐나다 자영업자(CFIB) 연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할 시, 후원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불과 수일 전, 가족 이민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 또한 현행 만 22세 미만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오는 8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만 22세 이상인 경우라도 자녀가 학생 신분일 경우는 예외로 적용이 됐으나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학생 신분일지라도 자녀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동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당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7,237명이 주 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연간 약 7,000여 명의 적지 않은 인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민부는 동반 자녀 관련 발표에 덧붙여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유학 또는 다른 경제 이민 제도 등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 또는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신청자의 학력을 비롯 영어 또는 불어 실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면 영주권 취득의 길은 갈수록 험난해 지리라는 것이 이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관해 주캐나다 대사관 측은 그간 캐나다 이민 정책은 퀘벡 주를 제외한 연방 정부가 일괄적으로 주도했으나 최근 들어 각 주마다 독특한 경제 상황과 인력난 등을 감안해 주 정부 지명 쿼터 확대로 각 주 정부의 이민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민 신청 서류 제출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와 쿼터가 많이 배정된 주를 유심히 살펴봐야 유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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