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의 민간투자 문턱이 대폭 낮춰진다. 물류 단지 공급이 확대되고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3자 물류 이용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2012년 기준 92조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단지 공급 늘리고 인천공항 기능 강화=우선 물류단지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검증단을 적극 가동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ㆍ전북ㆍ경남ㆍ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한다. 2015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를 봐가며 2017년부터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신설), 화도JTC(신설) 등 4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가 유치된다.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서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도 도입된다.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t인데, 이는 5t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도 바뀐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해 즉시 수출할 수 있어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며 "신규기업 유치로 약 25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오는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5%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조달청이 오는 10월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변경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공급망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해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된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의 현지실사(2월, 7월)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밀착도 높은 택배산업은 택배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중 1만2000대 수준의 증차가 이뤄진다.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해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물류 인프라 확대통해 효율성 높인다=또 4.5t 이상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일부 4.5t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2015년 8월경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ㆍ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된 IFT 시설을 오는 11월부터 확대(약 3만㎡) 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위험물질 운송관리도 최근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용량 확대를 내년 12월에는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항공화물의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하는 한편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한다.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 기능도 높인다.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역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낙후된 철도물류기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 적치장을 확장하고, 상ㆍ하역 장비 기계화ㆍ자동화, 선로 등 노후시설 개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업계 부담 완화,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분야에서 운영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ㆍ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ㆍ절차 간소화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