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다가 최근 '관세사법' 개정(올 1월)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되어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현재 관세사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취급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에 해당되어 통관취급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간 융·복합이 강화되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분야에서 운영 중인 7개 인증제(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 등)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물류인증제는 물류산업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도입됐다.

종합물류기업 성장 유도, 해외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다수 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인증절차 중복 및 인증기관 분산 등은 기업 부담을 야기(1개 인증 시 250~300만원 수수료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절차 간소화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주기업-물류기업간, 운송업체-지입차주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지입제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 지입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 및 압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지입 차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