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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물품통관사업 수입대체경비예산집행 부적정
작성자 : PML | 작성일 : 2014-05-07 | 조회수 : 3034 

관세청이 물품통관사업 수입대체경비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4년 4월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매년 개항이 아닌 지역에 외국무역선의출입허가를 하면서 개항장 외 출입허가 수수료 등을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와관련된 필요경비를 물품통관사업의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개항장외 출입허가 등 비일상적인 통관업무와 별개로 개항장 출입하역, 보세구역장치검사, 세관운영시간내 검사물품취급 등 일상적인 통관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입대체경비예산과 별개로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및 선박비 등 관련 경비를 관세행정지원 프로그램의 소속기관 기본경비로 편성 집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딩해 경비 또는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에 대해 초과수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하는 경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수입대체경비예산을 집행할 때 비일상적인 통관업무와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하는 경비로 집행해야 하고 일상적인 통관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특근매식비와 세탁비 집행금액 총 9억1천9백67만3천원의 52.8%인 4억8천5백85만2천원을 비일상적인 통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서에서 집행했다.

또 비일상적인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사용한 나머지 4억3천3백82만1천원도 비일상적인 통관업무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 또는 세탁비인지 여부를 구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감상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은 물품통관사업관련 수입대체경비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 집행하고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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