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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아세안 관세외교로 FTA 통관애로 해결 기반 마련
작성자 : PML | 작성일 : 2014-06-09 | 조회수 : 2626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국가들의 세관 통관 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통관애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4일 베트남 달랏에서 열린 '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집행 관련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지원,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성실무역업체 제도(AEO) 확산을 통한 교역질서 확립 등 대 아세안 세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지난 1967년 창설됐다.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4월 시행됐다.




지난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 간에 열리는 정례 회의로서 올해로, 10번째를 맞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와 관련, 아세안 국가의 세관 통관 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례에 대해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아세안 측이 관련 문제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아울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 한·아세안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급 세관협력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 FTA와 관련해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세관당국 간 협력 통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작년 연말에 타결된 세계관세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의 AEO제도 도입·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해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 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역내 무역원활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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