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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HS국제분쟁센터, 통관 문제 해결사"
작성자 : PML | 작성일 : 2014-06-13 | 조회수 : 2667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산하 조직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가 미국 및 중국과의 품목분류 관련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 국내기업의 수출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부담을 절감시켰다고 12일 밝혔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부여한 품목부호로서 6단위 숫자로 구성됐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복잡한 세율 때문에 발생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상해세관은 지난 1월 ‘스마트폰 게임 패드’가 품목분류(HS)상 게임기 부분품이므로 사행성 물품에 해당돼 수입이 불가하다고 A사에 통보했다.




이에 A사는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은 센터는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품목분류상 무선원격조절기기로 분류된다는 논리와 근거를 A사에 제공했다. 이후 상해세관에서 이를 인정, 하마터면 막힐 뻔 했던 중국 시장 수출길을 열었다.




중소기업 C사도 작년 6월 특수원단을 미국에 무세로 수출한 후 마이애미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 통보(관세17%)를 받고 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 요청을 했다.




센터는 미국 관세청의 기존 분류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마이애미세관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5월 C사는 약 1억 원의 관세 추징 위기를 넘기고 해당물품을 무세로 수출통관했다.




그 동안 관세청은 품목분류 국제분쟁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 약 3000억 원(연간) 상당을 절감했다.




문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042-714-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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